주린이의 주식 이야기

재평가를 실시하면 재평가차액의 3%에 해당하는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자산가액의 현실화로 증자 등을 통한 자금동원이 쉬워지며 시설개체를 위한 적정 감가상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자산을 재평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 수 없게 되며 기업주는 세금 없는 부동산 상승이익을 합법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현행 항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평가제도를 임시제도로 전환시켜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분식결산(飾決算)

회사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자산평가방식이나 수지상황을 속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의 영업실적을 나쁘게 보이기 위하여 자산이나 수지상황을 가공해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역분식결산도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

분식결산은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계상하게 되면 임금인상,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12월 결산법인의 반기실적이 발표되면서 감가상각방식의 전환,
자산매각이익 등으로
특별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서는
결산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분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